초상권

Portrait rights (right to one's image)

한 줄로 말하면

자기 얼굴이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·공개되거나 돈벌이에 쓰이지 않을 권리예요.

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, 누구나 자기 얼굴이나 남이 알아볼 수 있는 몸의 특징이 함부로 찍히거나 그려지거나 공개되지 않고, 돈벌이에 쓰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봤어요. 이 초상권은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했어요.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정당해지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어요.

AI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·영상(딥페이크)도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특히 본인 뜻에 반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아요.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이런 합성물을 갖고 있거나, 사거나, 저장하거나, 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됐어요.

이렇게 해 보세요. ① 다른 사람이 나온 사진은 올리기 전에 허락을 받아요. ② 단체 사진은 원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가려요. ③ 내 얼굴이 합성돼 퍼졌다면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남기고 112(경찰)에 신고해요.

생활 속 예시

모임 사진을 가게 홍보 전단에 쓰고 싶다면, 사진에 나온 사람 모두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요.

주의할 점

재미로 친구 얼굴을 AI 앱으로 합성했더라도, 본인 동의 없이 공유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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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 수업 시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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